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회의를 열어 국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보리 공개회의에 대한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보리 공개회의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란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30국 대표가 참여해 발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알바니아가 공동 제안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후원했습니다. 아리아 포뮬러는 안보리 공식 회의가 여의치 않을 때 이사국 초청으로 비이사국과 비정부기구까지 참여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체로, 이날 한·미·일과 유럽·호주 등의 유엔 대사, 엘리자베스 새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탈북 여성, 북한 인권 단체 전문가와 각국 언론 매체가 참여했습니다.
아리아 포뮬러(Arria Formul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식적 회의체로 1992년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베네수얼레라 디에고 아리아 유엔 대사가 당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의 인권 참상을 고발하려는 크로아티아 목사의 보고를 듣고자, 안보리 회의장이 아닌 유엔 라운지 커피숍에서 간담회를 연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에도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렵더라도 인원 침해 등 여러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는 특별 회의로 종종 활용되어 왔습니다.
북한 문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수십만 명이 수감된 북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강제 노역, 반체제 인사 구금과 납치, 탈북자 고문·처형과 성폭력, 그리고 선군 정책에 따른 만성적 식량·의약품 부족과 주민 영양실조, 질병 확산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북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반응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다뤄도 될 문제를 굳이 안보리까지 끌어올려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라고 반대했고, 북한도 '미국의 대북 인권 책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회의도 원래는 유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