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이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 · 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김포공항]주택방음시설+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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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 지역에 대하여 여름철창문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주택냉방시설+신청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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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시설 전기료지원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 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 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시 TV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신청방법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대상여부 확인
소음대책 사업신청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맞춤형 소음피해 지원

✓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 개선

기존에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 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민지원사업 개선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국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 관리

✓ 항공기 소음부담금 개편

기존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소음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고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현재 야간시간(23~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음대책 선진화 기반 조성

✓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합니다.